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1, 2000.1.7,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은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1>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8.21]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 ~ ② 삭제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기타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④ ~ ⑥ <생략>

제121조 (제출서류등)

① 사업주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사업장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3.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 규모

4. 방호장치 그 밖에 유해․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 ③ <생략>

제122조 (계획서의 검토등)

① 공단은 제121조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심사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해당사업주에게 교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심사결과(부적정)통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ㆍ계획변경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8.28>

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 (계획서의 비치 등)

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은 사업주와 제1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4조 (확인)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개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이상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2. 제1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여부

② ~ ③ <생략>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확인결과통지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확인실시 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당해 기간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확인실시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작업의 중지, 사용중지 및 주요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확인결과조치요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 (보고등)

공단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등을 명시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9.28>

1.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장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사업장

3.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적용범위]

구분	과거규정(고시는 폐지)	적용범위(안)	중점사항
업종 및 규모	10개 업종, 5개 특정설비	2개 업종, 5개 특정설비
주요 구조 부분 변경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등의 규모를 증가시키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30 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나. 설비교체 또는 공정개조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다. 유해․위험물질 처리를 위한 세정설비, 소각설비, 제진설비를 포함한 일관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서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이라 함은 규칙 제12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8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제품의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증설 또는 개조 등을 말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일 경우를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주요구조부분를 변경할 때를 말한다 가. 용해로 : 용해용량의 증가,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화학설비 : 생산량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다. 건조설비 : 건조부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라. 가스집합용접장치 : 가스집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마.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관련설비 : 후드형식, 덕트형식,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 추가, 변경하는 경우	주요구조 변경의 범위를 지정
①금속기타 광물의 용해로	※용량1톤 이상 적용(규칙에 명시)	금속(철) 또는 비철금속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로로 용량3톤 이상인 로에 적용	수증기폭발을 방지 하는 구조확인(안전 규칙 제274조)
②화학설비	안전규칙 별표 3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별표 2의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저장설비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량의 10배로 한다.	안전규칙 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1의 위험물을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경우(영 제33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설비 제외)	화학설비의 설치시 부터 안전거리 확보 및 계측장치, 자동 경보장치 등 안전규칙 사항 준수
③건조설비	1.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이 함유된 건조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내용적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건조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2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2세제곱미터 이상 다. 정격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로 1.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2.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3.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안전규칙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건조설비 설치때부터 근원적 안전성 확보 -설비의 재료 -폭발구 설치 -덮개 및 격벽 설치 -자동온도측정 등
④가스집합 용접장치	※이동식 제외(규칙에 명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소형용기 또는 저장탱크 등)로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경우	설비와의 거리 및 구조 재질 등
⑤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이동식 제외)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로 국소배기장치의 배풍량의 합이 150㎥/분 이상	1.법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2."1"이외의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 및 분진작업은 배풍량의 합이 150㎥/분 이상	국소배기장치 설치시부터 보건규칙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
	※국소배기장치 : 관련설비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후드, 덕트, 배풍기 및 제진설비, 세정설비, 흡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