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 감면세액의 추징 ]

제146조(감면세액의추징).hwp

1. 핵심내용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2004.12.31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2005.1.1～2005.12.31에 처분하는 경우	2006.1.1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

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하단 보충설명 참조)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필자가 만든 예(12월말법인 및 개인사업자) :

① 2000.8.11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2004.1.1이후에 처분해야 감면세액 추징을 피할 수 있다.

② 2001.8.11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2005.1.1이후에 처분해야 감면세액 추징을 피할 수 있다.

③ 2002.8.11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2005.1.1이후에 처분해야 감면세액 추징을 피할 수 있다.

④ 2004.8.11에 취득한 고정자산은 2006.8.12이후에 처분해야 감면세액 추징을 피할 수 있다.

2. 보충설명

(1) 추징사유가 아닌 경우

①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②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고의가 아닌 화재로 자산이 소실되는 경우

☜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서면1팀 -486, 2006.04.18)

(2) 추징사유인 경우

①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② 폐업

(3) 이자상당가산액

공제받은 세액 x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x 3/10,000

3. 예규·판례

(1) 일반

■ 서이 46012-11422, 2003.07.29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동업

■ 서면1팀 -1567, 2004.11.24

[제     목]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당해 자산에 투자한 연도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추가된 경우 당해 추가되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지분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 ]

거주자 □갑□과□을□이 공동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비율은 각 50%인데, 2004. 5. 1일 공동사업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기계장치(10.000.000원)를 취득함

2004. 10. 1일 □병□과□정□을 신규출자 또는 기존 구성원의 공동사업지분의 일부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 각각의 지분비율은 25%가 됨

위의 경우 2004년 귀속에서 □갑□과□을□이 당초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5,000,000원으로 본다.

(이유) 2004. 10. 1일 □병□과□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비록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을□이 투자한 금액은 각 2,500,000원으로 본다.

(이유) 2004. 10. 1일 □병□과□정□이 출자지분의 양수 등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갑□과□을□의 지분이 감소하였고 지분감소분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임

☜ 필자주 : 국세청의 해석은 <을설>이다.

■ 서면1팀 -501, 2006.04.20

귀 문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은 같은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 ]

○ 2004년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인 공동으로 신규 설립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4년도 소득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고 동 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바,

- 2005년도에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액 중 양도자의 지분상당 금액을 양도자가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양수자에게 인수되어 공제 가능한지 또는 소멸하는지 여부?

(3) 폐업·임대·양도 등 추징사유

■ 서면2팀 -1825, 2005.11.11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받은 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국법인이 의뢰한 제품만 임가공하는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필자주 : 결국, 추징한다는 의미임.

■ 재조예 -398, 2005.11.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 -35, 2004.01.06

귀 문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후 당해 생산라인을 매각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창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 -727, 2006.05.02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법인의 당해 투자자산의 소실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1999년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당 법인의 화재로 생산시설인 기계장치(윤전기)가 소실되어 새로운 기계장치를 대체 취득하였음.

- 대체 취득한 기계장치를 화재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 필자주 : 질의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화재 발생일은 2004.12.31이전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한(2년 또는 3년)내에 고의로 투자자산을 멸실시키는 경우에는 기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연히 추징된다. 그리고, 기한(2년 또는 3년) 경과 전에 화재가 발생되고 그 보험금으로 대체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추징되지 않으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반면, 기한(2년 또는 3년)을 경과하여 화재가 발생되고 그 보험금으로 대체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추징되지 않고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 서이 46012-11651, 2003.09.1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4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필자주 : 2002.12.11이후부터는 폐업을 하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지 않는다.

■ 서이 46012-11009, 2003.05.20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필자주 : 2002.12.11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완료일부터 2년(2004.12.31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한다.

■ 서면1팀 -575, 2006.05.02

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 ]

개인사업자가 2004.1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1억에 취득하고 1천5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하였으나 5백만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는 이월공제된 상태에서 2005.7월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하고 본인은 타 사업장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 1천만원은 사업양수자가 공제받는 것인지 사업양도자가 공제받는 것인지

☜ 필자주 : 조특법 제32조에 의하여 조세감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추가납부세액

■ 서면2팀 -1462, 2004.07.14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당해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분 세액공제액으로서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되는 세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 필자주 : ...사업연도분 세액으로서 ... 가 맞는 표현임.

☜ 필자가 만든 예)

제조업. 개인사업자

2006.12.8에 기계장치 100,000,000원 투자하고 전액 세액공제(7,000,000원)받음.

2007년의 소득금액은 (+)이나 과세미달됨.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적용안됨)가 8,000,000원이 발생했으나 전액 차기로 이월됨.

2008.12.1에 기계장치를 처분함. 2008년도의 산출세액은 3,000,000원임.

이 때, 기계장치를 처분함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7,000,000 + 7,000,000x731(2006.6.1～2008.5.31)x3/10,000 = 8,535,100 임.

(질문) 2008년 귀속분의 소득세 신고시 부담할 총소득세는 얼마인가 ?

(풀이) 산출세액                    3,000,000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 3,000,000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8,535,100

계                  8,53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