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 작성요령 안내

□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우리 구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하여 소유권이전(증여, 상속, 매매) 등기신청서 작성요령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구청 지정담당(750-2070∼ 2),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및 www.deungki.com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동산 등기신청시 첨부서류

구분	매 매	증 여	상 속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협의분할계약서
2	토지대장	토지대장	토지대장
3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4	토지가격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
5	주민등본(매도,매수자)	주민등본(증여,수증자)	주민등본(사망자,상속자전원)
6	인감증명(매도자)	인감증명(증여자)	인감증명(상속자전원)
7			제적등본(사망자)
8			호적등본(상속자전원)

2. 등기신청 절차

민원실 10번창구	→	7번창구	→	농 협	→	10번창구	→	주택은행	→	법 원 앞 농협/우체국	→	법 원 등기과
계약서 검 인		등록세 고지서 발 급		등록세 납 부		소유권이전 신청서작성 (5부)		국민주택채권구입		인지, 증지 구 입		신청서접 수

※ 상속은 검인대상이 아님

3. 등기신청서류 편철요령 (5부 작성)

구분	매 매	증 여	상 속	비 고
1부	1. 신청서 갑지(날인) 2. 신청서 을지(날인) 3. 매도,매수자 주민등본 4. 매매계약서(사본) 5. 토지대장 6. 건축물대장 7. 토지가격확인원 8. 양도신고확인서 (매매가액이 5천만원 이상 세무서발급)	1. 신청서 갑지(날인) 2. 신청서 을지(날인) 3. 증여,수증인 주민등본 4. 증여계약서(사본) 5. 토지대장 6. 건축물대장 7. 토지가격확인원 8. 양도신고확인서 (증여가액이 5천만원 이상 세무서발급)	1. 신청서 갑지(날인) 2. 신청서 을지(날인) 3. 사망,상속자전원 주민등본 4. 협의분할계약서(사본) 5. 사망자 제적등본 6. 상속자전원 호적등본 7. 토지대장 8. 건축물대장 9. 토지가격확인원	법 원 (등기과) 신청용
2부	1. 신청서 갑,을(사본)	1. 신청서 갑,을(사본)	1. 신청서 갑,을(사본)	구 청 송부용
3부	1. 신청서 갑,을(사본)	1. 신청서 갑,을(사본)	1. 신청서 갑,을(사본)	구 청 송부용
4부	1. 법원(등기과)신청용 일건 (사본)	1. 법원(등기과)신청용 일건 (사본)	1. 법원(등기과)신청용 일건 (사본)	세무서 송부용
5부	1. 등기권리증(표지) 2. 매매계약서(원본) 3. 구 등기권리증	1. 등기권리증(표지) 2. 증여계약서(원본) 3. 구 등기권리증	1. 등기권리증(표지) 2. 협의분할계약서(원본) 3. 구 등기권리증	신청자 회수용

4.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갑지 : 견본참조

2) 신청서 을지

- 등·취득세 고지서 발급 후 고지서상의 세액을 이기

- 등록세영수증(법원용, 구청송부용), 주택채권영수증, 증지를 붙임

3) 신청자 회수용의 등기권리증 또는 계약서(원본) 뒷면에 인지를 붙임

4) 인지 구입 요율표 : ＇별지1

5) 국민주택채권구입 요율표 : ＇별지2

"견본"

등 기 권 리 증

소유자 : O   O   O

갑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OO번지 2.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조 OOO지붕 O층 O층 OOO평방미터 O층 OOO평방미터 O층 OOO평방미터 이 하 여 백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OO년 O월 O일 매매
③ 등기의 목적		소 유 권 이 전
④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매도자성명
⑥ 등 기 권 리 자	매수자성명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의번호 O-O-OOO 구 조 OOO조 면 적 OO층OOO호 OOO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O평방미터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O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OOO분지OOO 이 하 여 백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OO년 O월 O일 증여
③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이 전
④ 이전할 지분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증여자성명
⑥ 등 기 권 리 자	수증자성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의번호 O-O-OOO 구 조 OOO조 면 적 OO층OOO호 OOO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O평방미터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O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OOO분지OOO 이 하 여 백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OO년 O월 O일 상속
③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이전
④ 이 전 할 지 분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분	지 분 (개인별)
⑤ 피 상 속 인	사망자 성명
⑥ 등 기 권 리 자	상속자성명 (별지작성가능)

협  의  분  할  계  약 서

20OO년  O월  O일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서 OOO사망으로 인하여 게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OOO,OOO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

1.상속재산 중

1동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유부분의 표시   건물의번호  O-O-OOO

구      조  OOO조

면      적  OOO층OOO호 OOO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O평방미터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OOO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OOO분지OOO

2.

위 협의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자1통씩 소지 보관한다.

20OO년  O월  O일

상속자성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상속자성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을지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토 지	금 원			금 원
2. 건 물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⑦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⑧ 등록세 금 원			⑧ 교육세 금 원
⑨ 세 액 합 계		금 원
⑩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⑪ 첨 부 서 면
· 계약서 통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통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매 · 인감증명서 통 · 등기필증 통 · 주민등록등(초)본 통 · 토지가격확인원 통			·토 지·건축물대장 통 · 신청서부본 통 · 위임장 통 · 호적등본 통 · 제적등본 통 〈기 타〉 ·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통
20OO년 O월 O일 ⑫ 위 신청인 매수자성명(주민번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첨부합니다.

＇별지 1

O 인지세율표

課稅文書	稅額
1. 不動産·船舶·航空機의 所有權移轉에 관한 證書 또는 營業의 讓渡에 관한 證書	기재금액이 500萬원 초과 1千萬원이하인 경우 1萬원 기재금액이 1千萬원 초과 2千萬원이하인 경우 2萬원 기재금액이 2千萬원 초과 3千萬원이하인 경우 3萬원 기재금액이 3千萬원 초과 5千萬원이하인 경우 4萬원 기재금액이 5千萬원 초과 1億원이하인 경우 7萬원 기재금액이 1億원 초과 5億원이하인 경우 15萬원 기재금액이 5億원 초과 10億원이하인 경우 25萬원 기재금액이 1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 35萬원
2.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第1號에 규정된 稅額
5. 不動産에 대한 傳貰權 또는 不動産賃貸借에 관한 證書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의 경우는 제외)	1萬원
7. 地上權 또는 地役權에 관한 證書	3,000원

※ 비 고

인지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2

O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1.부동산등기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가.소유권의 보존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 거 전 용 건 축 물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30/1,000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70/1,000 시가표준액의 65/1,000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50/1,000 시가표준액의 45/1,000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20/1,000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2. 법인설립등기 (상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에 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요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업유치지역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의 등기는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 비고

채권매입의무면제대상자의 범위,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면제항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의2를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